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17 (Protective Measures for Customer Service Employees)

법 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action"액션 in인 Article아터클 50-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1. Where웨어 a어 customer's커스터머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ssault,어솔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rmed함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2. Where웨어 a어 customer's커스터머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but벗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ction액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rmed함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futuref퓨처 harm함 to투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questingr리퀘스팅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procedural프r러시저r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filingf파일링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a어 customer커스터머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toward터워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ining트r레이닝 on안 how하우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ould슈드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romf프r럼 customers'커스터머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