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7 (Implementers of Project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may directly implement project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or may designate any of the following as an implementer to carry them out: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 A private investor who meets qualification requirements such as capit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3-2. A foreign-invested company under Article 2 (1) 6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r a non-profit corporation that has made a contribution; and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two or mor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3-2 investing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project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