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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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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7 (Implementers of Project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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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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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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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3-2.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2 investing인v베스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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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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