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7-2 (Change and Cancell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1.15>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may change the implementer or cancel the designation where a person designated under Article 17 as an implementer of projects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ject implement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not applied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ject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under Article 18 (1)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as project implementer;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not started the project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within one year after obtaining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8 (1);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Wher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ject for post-event utilization of Expo facilities under Article 18 (1) has been cancelled; and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applies for change 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n its own due to natural disasters, bankruptcy of the project implementer, or other management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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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