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Article 9 (Transfer of Reports and Notification)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Where the content of a report is unrelated to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clearly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agency, the Working Committee shall transfer it to the relevant agency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reporter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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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