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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Yeosu-Suncheon October 19 Incident and Restoring the Honor of Victims, Article 8 (Method, Procedures, and Period of Reporting for Truth-Finding)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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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ally,오r럴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ortr리포트 or오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5) A어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어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portr리포트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7)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ublicize퍼블리사이즈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5.3.18>

(8)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March마치 18, 2025 to투 August아거스트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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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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