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3>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systems시스텀즈 against어겐스트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its잇츠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s,커^r렉션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