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Women위먼 Entrepreneurs안트^r러프^r러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