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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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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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o투 set셋 the^ð더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