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2 (Definitions)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omen위먼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理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1. Women위먼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science사이언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a)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b)비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c)시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d)디 A어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ll올 People;피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2. Women위먼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3. Other어^ð더 women위먼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degree디그^r리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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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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