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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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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Passport Act, Article 8 (Collection, Storag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Passport Services)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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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uild빌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collect,컬렉트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erform퍼f폼 passport패스포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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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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