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2 (Provision of Public Keys, etc.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provide the public keys and verification keys, etc. for electronic passport authentication certificates 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foreign governments as a means of verifying, for example, whether a passport was genuinely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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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