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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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passport패스포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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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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