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