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7 (Improvement Orders for Platform Transport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2. Adjust어저스트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harges차지즈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3. Change체인지 its잇츠 platform플랫f폼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9;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4.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5.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7. Provide프r러v바이드 periodic피r리아딕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ing미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ther어ð더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forf포 theð더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s.서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