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21 (Improvement Orders for Platform Brokerage Business)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assenger패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1. Ensure엔슈어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dispatch디스패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rrect커^r렉트 unfair언^f페어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2.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3.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using유징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4. 사업계획의 변경

4.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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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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