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4-5 (Duty to Prevent Driving by Third Parties)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ted^r렌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not낫 listed리스티드 as애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to투 drive드^r라이^v브 the^ð더 rented^r렌티드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nter^r렌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nter^r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2;

3.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by바이 a어 driver드^r라이^v버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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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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