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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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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Suppor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ngineering Technology, etc.)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novelty,나v벌티 inventiveness,인v벤티v브니스 and앤드 fieldf필드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able에네이블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converging컨v버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of어v브 Things,θ씽즈 big비그 data,데이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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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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