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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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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gineering Data Platform)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을 위한 시스템(이하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linking,링킹 converging,컨v버징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gineering엔저니r링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등에 융합형 엔지니어링기술 기반의 장치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convergent컨v버전트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data데이타 platform.플랫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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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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