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Pla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7. 제15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제1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삭제 <2016.1.27>

(3)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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