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6조(벌칙)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r오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3.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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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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