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5조(수수료)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5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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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1;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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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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