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2)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rates^r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4)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bidders비더즈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5) Where웨어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financial^f퍼낸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⑥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6)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ype,타이프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