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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Process of Implementing Engineering Projects)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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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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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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