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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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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Ordering오더r링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fairf페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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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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