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1.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knowledge:날러지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a)어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design,디자인 analysis,어낼러시스 contracting,칸트^r랙팅 purchasing,퍼처싱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testing,테스팅 supervision,수퍼^v비전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sulting,컨설팅 guidance,가이든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repair;^r리페어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b)비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item아이텀 (a);어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c)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added애디드 value^v밸류 through^θ쓰^r루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scientific사이언티^f픽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텍니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career커^r리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rders오더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c)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d)디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become비컴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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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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