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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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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for Engineering Projects)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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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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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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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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