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4 (Disposition Invalidating Reports by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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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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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r오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conduct칸덕트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trike스트^r라이크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but벗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or오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triking스트^r라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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