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2 (Demand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ntry and Investigatio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 necessary to confirm the following matter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demand that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submit relevant material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enter the offices, places of business, and other places where engineering projects are carried out by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ffairs. In such cases,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1. Whether the matters reported under Article 21 (1) and (2) are true;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2. Whether there has been an act prohibited under Article 21 (5) and (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entry and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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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