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2025.12.2>

(2)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6)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