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motion Facilitie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funds^f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