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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고용 촉진)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Promotion of Employment)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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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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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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