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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Promotion of Structural Upgrading of Engineering Industry)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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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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