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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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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Training of Engineering Professionals, etc.)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possessing퍼제싱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ing엔저니r링 skills스킬즈 or오 techniques,텍닉스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s애즈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engineering엔저니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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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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