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Designation, etc. of Engineering Technology Support Cente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5.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4) Where웨어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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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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