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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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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Standardization of Engineering Technolog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ducer러두스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of어v브 such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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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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