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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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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6 (Entrustment of Duties)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3-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4-2.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ians,텍니션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ical텍니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6.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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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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