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5.10.1>

(1) Where웨어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ndertake언더테이크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must머스트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14,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jointly,조인틀리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ir^ð데어 joint조인트 names.네임즈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nature,네이처 content,칸텐트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set셋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data데이타 on안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An앤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