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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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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 (Formulation of Policies for Promoting Employment)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by바이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to투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engineering엔저니r링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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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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