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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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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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