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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6 (Support for Research on Engineering Technology,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2026.8.18>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rvey서v베이 demand디맨드 forf포 new누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3. Nuclear누클리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5.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5-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7. Other어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inancedf피낸스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occupying아큐파이잉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researchr리서치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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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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