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