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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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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9 (Demand Management Investment Plans of Energy Suppliers)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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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energy에너지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sedr리v바이즈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costs카스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ue두 to투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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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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