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energy에너지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more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on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meaning미닝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only)온리 caused카즈드 by바이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energy에너지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and앤드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s").프^r러프^r라이어터즈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demand디맨드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among어멍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