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삭제<2009.1.30>
1. Deleted. <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the results of measuring energy usage of efficiency-controlled equipment in violation of Article 15 (3);
3. 삭제<2009.1.30>
3. Deleted. <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the measurement results for standby power warning label target products under Article 19 (3);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s to attach a standby power warning label under Article 19 (4);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6. A person who labels a product as an excellent standby power reduction product, or makes a false label,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21 (1) without good cause;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8. A person who labels cer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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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