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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장 벌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벌칙)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7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09.1.30>

1. Deleted.딜리티드 <2009.1.30>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energy에너지 usage유서지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3. 삭제<2009.1.30>

3. Deleted.딜리티드 <2009.1.30>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a어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product,프r라덕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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