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hold호울드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ore스토 energy,에너지 in인 order오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ruptions디스^r럽션즈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conditions.컨디션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nergy에너지 conditions,컨디션즈 they^ð데이 may메이 issue이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r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energy-using에너지-유징 equipment,이큅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y^ð데이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