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 (Implementation Plans for Rational Use of Energy)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Mayors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and the Governors of Dos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s/Do Governor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rational use of energ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submit the implementation plans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ults of their implementation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consolidate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plan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inspect and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In such cases, to effectively perform the evaluation work, the Minister may have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etc. perform the work on his or her behal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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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