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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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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 (Implementation Plans for Rational Use of Energy)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퍼f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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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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