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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2025.5.2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2.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warning워닝 label레이블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standby스탠드바이 power파워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4);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7. Orders오더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large라지 energy에너지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2-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temperatures템프r러처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4);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carding디스카딩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3-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and앤드 (2);

14.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1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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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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