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8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efficiency-controlled이f피션시-컨트r로울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ach이치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