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청문)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8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before taking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1. An order to prohibit production or sale of efficiency-controlled equipment under Article 16 (2);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2.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high-efficiency energy equipment under Article 23 (1);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ach test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24 (1);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4. Revocation of approval of a person who may conduct self-measurement under Article 24 (2);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5.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n energy-saving specialized enterprise under Article 26: Provided, That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subparagraph 3 of that Article is excluded;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diagnosis institution under Artic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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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