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수수료)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67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2), or오 (4);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타깃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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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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