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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5 (Establishment, etc. of Korea Energy Agency)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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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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